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냥 계약만료일+1에 맞춰서 상실신고 하고, 재계약일(예. 23.01.01.)에 4대보험 재가입을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 관련 지원금의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 주의 전부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