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기개발비, 자녀학비 등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실질이 하나의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도 최저시급 미지급의 사유가 맞나요 ?→ 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때의 실업급여수급일수는 이전 근로기간 및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파트타임과 일용직근로 두가지를 겸하고 있다면 두개의 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의무 가입에 해당되나요?→ 별개로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의무가입에 해당 될 경우 두 사업장 중 어느쪽에서 가입책임을 가지나요?→ 상용직의 경우 4대보험을, 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신고를 하면 됩니다.3. 파트타임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데 추가 일용직 근로로 가입대상이 될 경우 파트타임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의 연령에 관하여서는 제한이 없기에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번호를 기입하거나 다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라며, 이후 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 지급금 요청을 굳이 제가 수락 해야 하나요? 제가 싫으면 안해도 되는거죠?→ 간이대지급금제도에 관한 활용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