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정확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체결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 불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대 명목의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대하여서는 제외한 나머지 무급휴가일만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제외)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