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관계를 갖도록 하는 제도 일체를 의미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시간 연장 근로 시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와 동일하게 남성근로자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육아휴직은 (직장 기준이 아닌)한 명의 자녀를 기준으로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 향후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법정제수당 명목으로 임금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는 힘들다 어쩔수없다 라고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잇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즉, 그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요건 충족),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