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보험 이력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에 해당할 것 같은데 현직장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고를 해주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70프로 줘서 유급휴직 상태인데 요세 알바도 4대보험 때서 알바도못하는데 와이프명의로 알바해도 사업자에 지장이없나요?→ 겸직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회사 내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효력에 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급여명세서를 보고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면 제가 그것을 수용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그러더구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더라도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퇴사 3개월 전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만근했을 때와 3개월 동안 주 3일 일했을 때(월급 60% 받을 예정) 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다를까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근로시간 대비 귀 근로자의 일 평균임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수준은 명확히 판단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일정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