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서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월된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된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역일수로 계산해서 240/31하고 근무일 4일에 30분 급여만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의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치료),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를 구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외에 회사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후 근무하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그와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