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기 변경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1.5시간(22시~23시 30분)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하나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휴가비의 지급 여부와 포괄임금제는 별개의 개념이며 휴가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는 CCTV 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 안할꺼고 판매도 안할껀데 미리 스토어 개설만 해놓는건 실업급여 정지사유가 아닌거 맞나요?→ 네 해당 조치가 실업급여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