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귀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16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는 기존의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공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 월급 외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미리 선정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그 외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하더라도 그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자료(금품지급확인서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