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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1시간 근무시 법적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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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요를 받고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법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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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법률사무원 입사조정, 2주정도 미룸..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입사가 내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입사 취소를 한다면 그 취소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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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서 알바한만큼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일정 소득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그 부분을 제한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향후 부정수급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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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독관의 요구에 맞추어 출석하셔서 관련 내용을 주장한 후에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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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구성 된 급여의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300만원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어서 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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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갯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8.08.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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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을 산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슈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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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기간은 꼭 8월 전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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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연차 사용과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와 법정연차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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