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은 201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력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인수인계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나, 그 손해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어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인수인계 조항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일에 관하여 어느 시점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