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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사이트(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등)를 통해 사업장 성립신고 후 대표자와 근로자의 취득신고 및 대표자 무보수 신고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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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등에 관하여 사규에 정해진 바 없다면 회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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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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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추가수당으로 분리시 불이익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급이 일부 낮아지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각종 수당(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 회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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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프리랜스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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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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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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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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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정규직하고 최저임금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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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부여 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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