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0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 일부 누락된 사실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의 명확한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까지 명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질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휴수당은 '11,000원x3.7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는 형식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역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되나, 그 구성(1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도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50%가 지급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