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7월 7일에 퇴사일 입니다. 남은 1회 휴무를 7월 7일에 땡겨 써도 되는 걸까요 ?A.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8일만 사용 가능),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꼭 1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까? 2~3주 근무 후 계약종료 처리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런지요?→ 상용직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고 납부되면 됩니다.Q2. 주 5일/주 30시간 근무/ 월 급여 160만원 = 4대 보험, 국민연금 꼭 가입해줘야 할까요?→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31일 퇴사 시 23년 80%이상 근무하여 3차년도에 15개 생기는걸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최근 형성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그 다음 날(2024.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수당의 발생일 기준 3년인 바,2020-09-01~2021-0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1-09-01부터 3년 동안,2021-09-01~2022-08-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2-09-01부터 3년 동안,2022-09-01~2023-07-21(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3-07-21부터 3년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될 뿐 시간외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