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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수당받아야하나요?회사에서 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지 법정교육 이수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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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미교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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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사업장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5.30. 입사한 근로자가 2023.06.01.까지 재직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26개인 바,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에서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가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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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이후 입사자 연차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신입사원 연차의 경우 12개월미만일때 11개 그 후에 15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1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용해야되나요?→ 1년이 되는 날까지 11개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면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도를 살펴보니 만료 6개월전 2개월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더라구요 당사의 경우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월로 따지는데 그러면 직원마다 입사월이 다른데 어떻게 공지를 해야되나요?→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에 맞추어 촉진제도를 활용해야 ㅎ합니다.3. 만일 사규에 회계년도로 지급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입사년월로 해서 퇴사시 수당 지급해야되나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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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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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 및 지급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귀 근로자의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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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출산전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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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75.5만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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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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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의 명목으로 부여받은 시간에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이 근로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편, 유효한 수습기간에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x90%'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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