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75.5만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의 명목으로 부여받은 시간에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이 근로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해당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편, 유효한 수습기간에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x90%' 수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 형태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인 바, 당사자간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를 유효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여 계산 시 일할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5/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또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