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관한 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제도인 바, 귀 근로자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 및 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연장 의사가 없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정년 이후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4.21.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다면 약 21개(11개+10개)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가정),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날의 근로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나 원천세 신고 등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거주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에서 주어진 연차의 차액만큼 더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은 50일, 회계연도 기준은 48일이라면 2일의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질문 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점으로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를 차감해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노동자가 유리한 거니 그냥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