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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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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퍼서 무급휴무로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쉴려는데 기본급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와 관련한 처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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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확한 기간 없이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녹음파일 있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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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쓴 뒤에 갑자기 용역업체가 끼어들며 재계약하는 사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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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부분(발생일 기준 3년)에 한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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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회사는 거절할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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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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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는 대응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노동관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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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계약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인 바, 귀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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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바, 08시 ~ 13시 30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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