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 수당 발생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이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