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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회사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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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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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영기업에도 법적 정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및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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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겸업 관련 규정이 있다면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능하나, 그 불이익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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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휴가일수는 얼마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휴가를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1개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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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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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몇인이상이어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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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을 안하면 사업주는 어떠한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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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 수당 발생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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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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