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학습근로자(학생)의 경우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의미의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규정하여 회사가 현장실습생에 대하여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3
0
0

취업규칙을 전산에 게시하는 것으로 근기법 14조를 준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전산상으로 게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의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0
0

퇴직전 휴가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0
0

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는 별개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0
0

사직서를 꼭 내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3
0
0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 정한 최대 사용기한(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0
0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0
0

생리휴가는 의무인가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휴가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0
0

퇴직후 미지급급여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0
0

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조퇴하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1년 출근율 80% 이상 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