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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회사 사규에 퇴사전 30일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등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셔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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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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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나왔는데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 바,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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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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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휴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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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나와있는 참고 자료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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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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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출근 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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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나,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무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였고, 그 날 회사가 명확한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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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교육에 대하여 법 적용제외로 특별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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