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은 그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회사와의 별도 합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위 요건을 갖춘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이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