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후유증)에 의하여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①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②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금품으로 퇴사 사유와는 무관하게 위 요건만 갖추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됨이 원칙이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초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일용직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정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은 세전임금이며,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정된 시간 및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22시부터 06시는 야간, 휴일 근로 시 휴일)으로 분류되는 바, 회사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인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