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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나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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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일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보상도 안주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추가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1주 52시간 초과라면 근로시간 위반 사유 추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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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자신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연장 또는 휴일)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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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한달 꽉 못 채우면 월급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임금구성항목 별로 회사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한다고만 정한 경우라면 전체 임금을 일수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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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습 평가를 통한 수습근로자의 인품, 성실성, 능력, 자질 등을 판단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본 채용 거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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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교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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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일을 연차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날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더욱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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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후6시부터~오후11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야간수당하고 주휴수당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8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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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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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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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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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을 하고 지정근무자를 지목해서 해당근무자만 근무를 나오라고 할때 해당근무자가 못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날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더욱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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