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단체협약에 퇴사일이 명시되어 있고 퇴사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그날을 퇴사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1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3월 11일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3월 1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경우이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이라면 그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께서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은 3.495%(장기요양은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은 0.8%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한되는바(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 회사가 해당 수당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과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이 상이한 경우, 귀 근로자께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출근시키지 않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 미제공에 대한 귀책이 회사에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계산이 불가능한데,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의 매년은 1년 단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20년 6월 입사자가 22년 4월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20. 6. - 21. 5. 근로의 대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시간은 10시간 10분(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이며, 주5일 근무라면 1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어서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입증자료를 통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이에 대해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실 것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