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의 시점부터 퇴사일 이전 시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번조항을 그대로 살려두고 싶다면 2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청하는것이 가능할지→ 위로금 요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2. 3번조항을 삭제하더라도 1개월분 임금을 받고 권고사직 협의서를 제출한다면 추후에 노동위나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지→ 가능하나 금품에 대한 지급합의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