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며 그중 고용보험만 회사 1군대에서만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통보를 직접 해야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 대하여서는 이중가입이 가능하기에 근로자가 겸업하는 경우 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해고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용근로기간 제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22.09.07.에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09.06.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8개월근무한것도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기 근로감독은 3년을 주기로 1년에 한 번 무작위로 사업장을 선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1월에도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제공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