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허가 없이 알바하고 적발되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벌금을 내야되나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회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db형이나 dc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현재 모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자체를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용으로 주유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차 기름 넣으면서 개인 주유 포인트 충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자산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횡령/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 같은 포괄 연봉제는 문제 없나요?→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노무사와 상담시 어떤걸 포인트로 잡고 상담해야하나요 -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등 모두 모아놨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진정 제기할 수 있는 체불액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내는 돈도 자연스럽게 안내게 되는데 그러면 수령금액이 휴직전이랑 휴직후 차이가 날까요?→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이후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왜 국내인과 외국노동자의 최저임금이 같아야 하나요?→ 국내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금제도로 전환 시 안전한 노후보장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개월간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학원은 외국인 강사에게 아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법상 지불해야 할 항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