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3.12.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이전 연봉 수준 등을 알기 위하여 회사에서 종종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또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신규 입사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민법 제660조), 자동 종료일 이전에 결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급처리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 이직한 회사에 출근한 기간 중 일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중복되는데 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