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당초 정해진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어서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개정 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으며,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현행법상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와, 시용기간 시 평가에 관련된 항목(점수표, 평가표)들을 요청 할 수 있나요?그리고 요청 시, 이를 업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나요?→ 실무상으로는 시용과 수습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평가표를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그 평가표를 근로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을 출근 당일날 하는 것이 의무가 맞나요? 아니라면, 제가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신고 이후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직서나 근로관계종료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할 의무는 없겠으나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사유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동의 하에 연차휴가 나눔제도를 통해 다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나누어주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