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 월급 외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미리 선정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9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그 외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하더라도 그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자료(금품지급확인서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법정퇴직금을 수령할 때에는 귀 근로자의 irp를 통해 수령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 승인 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