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귀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을 것인 바(상용, 일용 등),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별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7월 임금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차비의 부담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그 부담의 주체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어떤질문을 하나요?? 준비할 답변이 있을까요??→ 부당해고에 관한 귀 근로자의 사실관계 및 그 주장의 근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2)필요한 서류 외에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당해고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 만약 써야한다면 처벌불원표시에 대한 내용 없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상충하는 내용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만약 저대로 처벌불원표시까지 해서 진청취하서 써줬는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3. 어떻게 해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문제 없이 다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감독관으로 하여금 체불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용후보자 등록 이전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로시간 및 감소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전임금일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금액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형태의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임금구성항목에 구체적으로 시간외근로시간 및 그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