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연차, 퇴직금 등을 정산하였고, b회사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라면 b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규정은 201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영업양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력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인수인계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나, 그 손해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어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