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나 급여와 같은 업무는 세무사와 노무사 간 일부에 한하여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직접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같은 회사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 자료(1년 출근기록부, 출퇴근 관련 입증 자료, 업무지시내역, 급여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즉, 해고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도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있는 일자리에 취업하였다면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상당의 취업성공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48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51.2만원(세전)이어서 현 상황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볼 소지가 높습니다. 한편, 주 44시간 근무 시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26.2만원(세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