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공휴일 등 일부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관련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출장비 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 의사표시, 인수인계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수준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그와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일(유급)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1주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해당하는 재해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관련 기준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