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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을 운영중인데 영업손해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통보 내용 등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손해액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입증이 중요하고,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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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초범과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무를 보면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법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이 있기는 한데,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판사마다 형량이 꽤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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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통매음 걸리는 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내용을 듣는 사람이 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일로 보이기에 그 자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성범죄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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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 먹고 저희집에서 싸움을 했는데 피해자예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단순 폭행이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고소도 가능한데, 의학적인 판단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병원의 진료 후 결정)한 후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상해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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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진정사건 수사 후 내사종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회가 안 되는 부분은 입력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 부분에 대한 예측은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곧 결과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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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후기모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고, 만일 그런 조건의 약정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선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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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하는데 시청자가 쪽지로 욕을 하는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 등의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협박 등의 고소 및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자료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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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렴 현재 그립톡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대응은 두가지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인데, 고유상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언론 기사를 통하여 보면 높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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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거부를 했는데, 동의 없이 들어왔다는 증거를 우선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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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부 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면서 시세 특정이 어려운 빌라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대출분을 나눠갖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사의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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