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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도소 수취인불명인 경우 보정명령 전 재송달신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존의 주소지로 보내더라도 송달 문제가 생긴다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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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일반인 진입차단알바중에 경관봉 긁힘사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스쳤다는 부분이 차량에 의한 것이고 피해(이 부분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함)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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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배상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가 거의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도 형사 처벌이 중요한 부분이라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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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작성후 계좌이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상 돈을 보내는 손녀가 아들을 대신하여 보내는 것이라는 점이 들어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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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월 차임 상당액의 금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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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은 이하의 규정과 같은데 사안은 통매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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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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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제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 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중요한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근거를 기재해야 하니 기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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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줄인치마 뺏을 수 있나용?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 뺏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칙 상 다른 규정(등교 시간 상 갖고 있는 정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규정상 갖고가는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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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파손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손괴로써의 혐의는 인정되는 사안인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와 벽 수리비가 인정됩니다. 100만 원의 적절 여부는 손괴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과다한 금액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다만 손괴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빌이 가능한 범죄인데, 초범이고 인정,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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