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싱 번호로 보입니다. 절대 전화하지 말고, 링크 같은 것이 있다면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사기 범행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위 피해 금액 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해 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다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합니다.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연락 안 되는 형을 상대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가 확인될 것이니 최후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지정하고, 추후 송달이 안 된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내용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단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주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 추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정이 된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