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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소기업 월급 대표이사재직중 회사와 은행간의 보증을 하였고 그후 사임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청구가 왔는데 사임후 몇년후까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임을 했을 때 금융기관에 그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고, 보증 계약의 변경을 구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임과 관련없이 기존의 보증 계약상 기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이라도 위 절차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계약 조건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의 답변인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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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고소 당할지 무서워서 질뭉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성폭력 처벌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앞, 뒤의 내용이 없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저 말만으로 위 법규에 따른 처벌은 어렵지 않나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소환 시 적극 참여를 하여 사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두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 시 주의할 점에 대한 대응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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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하다가 다쳐도 손해배상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근무이행 동의서, 계약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업체 측의 영조물 책임인지, 의뢰인의 과실 등인지 내용이 없음)을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의뢰인의 과실이 없이 다친 경우이고, 상해 정도에 따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했거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선행적으로 확인되어야 판단이 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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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에게 요금못받은경우 법적 처벌 어떤걸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형사상의 사기의 위법행위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에 고소를 하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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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중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업무 처리 스타일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접견 등을 통하여 의견을 확인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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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했던 말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속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재판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판사들이 자주 합니다. 크게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의 위 주장 중 거짓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참고서면은 제출해 두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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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서에 피고가 전부 인정하고 합의하고 싶다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성범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가 연락을 하고 조정 또는 재판 기일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참석을 합니다. 없는 경우라면 의뢰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데, 원고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 간주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일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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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실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단 오류라는 것이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한데, 구속 후 항소 등을 통하여 무죄 확정이 되는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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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이나 카드 주웠을때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리자가 있는 경우(마트, 식당 등)에는 관리자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근처 지구대로 갖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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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하다 잡힌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형사고소(피해업주)나 고발(제3자)이 가능합니다.그 사람을 잡은 분의 진술서를 받아 형사 절차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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