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신고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사기 미수로 신고해 두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간병인을 상대로 상해의 고발을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고발의 경우 제3자가 하는 것이고 사안의 경우 의사에 반하는 삭발의 피해는 환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위 고발과 함께 간병인과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임차권 등기의 보전 조치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동안 이사를 가는 것과 관련하여,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여 계약금을 잃게 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매도 손실 부분은 특별손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를 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성요건에 해당한 후 그 이후에 위법성과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전쟁 중의 적군을 사살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심신상실 등의 사유는 책임조각 여부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서에 양 당사자가 원하는 조건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빌리려는 경우라면 변제기, 이자 약정, 안 갚을 때 지연이자 등의 내용인데,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후 양 당사자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벌금 정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다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합니다.위 상황(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보험 접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고, 재직증명서, 초본 등 양형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사건 번호 확인 후 대법원 사이트를 통하여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한 후 파산 시 면책이 된 채권자에 대한 조치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느 내용인지 위 질문만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교통사고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의 경우 형사상의 문제(합의가 되지 않거나 12개 교특법 조항에 해당하거나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가 있다면 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낸 위 사유만으로 기각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위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두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