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정명령 7일안에 보정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보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16
0
0

보통 합의이혼하면 위자료는 무조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즉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를 의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5
0
0

법원이나 경찰서나 검찰에 내는 증거자료는 pdf형태와 사진파일형태 어느게 나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df 파일이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02.14
0
0

채무불이행명부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추완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집행 정지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결국은 파산 신청으로 가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서류를 채무불이행자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13
0
0

재판을 할때 판사 옆에 또 판사가 있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의 소가나 형사상의 형벌 정도에 따라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판사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2.10
0
0

형사 사건 확정된 재판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피고인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의 열람을 일반인이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2.09
0
0

접근금지 서류받고 부터 유효한건지 판결나면 유효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서만 송달 받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지를 명하는 결정문이 송달된 것이라면 주문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형사
23.02.08
0
0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법 위반의 행위로 우선은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다만 상대방이 이를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갈의 피해자이기에 통매음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07
0
0

천만원이상하는 변호사 성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같은 변호사지만 변호사와 상담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사유를 확보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2.06
0
0

회사 평가 사이트에 사실인 단점을 작성해도 고소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쓰는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공익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2.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