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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대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만 14세가 넘는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통하여 이를 벗어날 수도 있는데, 범행 인정, 전과 여부 등을 통하여 결정이 되기에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경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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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서 주운 현금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불법행위가 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갖다 주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전달을 해야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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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업무'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몇 번 정도 판매를 하는 것이고, 중고 거래라면 더더욱 업무로 판단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판매자가 어떠한 이유로 가해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했을 때 대응을 하는 부분에 한정됨).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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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 떨어진 1천원짜리 지폐 주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금액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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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상법 규정에 따라 명의 대여자가 사업상의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른데 형사상의 문제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법률 / 민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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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부지급이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험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데, 보험 계약도 사인간의 계약(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공적 기관은 아님)에 따른 부분이기에 지급을 거부한다면 보험계약, 약관, 판례 등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판단 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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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호주에서 범죄를 이르켰어요, 추방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이하의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전문개정 2016.12.20]
법률 / 형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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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단순 시비 폭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량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 합의,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집기를 파손한 것에 대하여는 손괴의 범행 부분은 부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 방해 부분은 매장 내의 폭행 부분으로 의뢰인 측에도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양형 상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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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난 것인데,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14일 동안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됩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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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상대 요구에 모두 응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손괴 행위는 맞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관련 약을 드시고 있다고 했는데, 심신 상실로 볼 수 있다면 형사상으로 무죄가 될 수는 있는데,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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