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는 검사님 재량입니다.영장 발부는 검찰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원에 청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한편, 16세 미만 대상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 진술,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름)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폭행, 협박이 동반된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원치 않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는 법적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 생활소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고의적, 악의적 소음 유발이 반복되면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동주거 평온 침해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소음이 시작되면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등을 활용해 소음 발생 시간과 정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재항고 청구취지는 간단히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액을 다시 확정해 달라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건의 소가액에 비례해 일정한 기준액만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아랫집 사람이 고의로 물건을 밖으로 던져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면 경찰이 사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후 유사 상황 발생시 사진이나 영상,목격자 확보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친권자가 질문자분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상대방이 친권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호의 표현과 같은 잘해보고 싶다, 혼자라서 외롭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허나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합의 불발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습절도는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피해액과 횟수를 고려하면 1년6개월에서 3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가 어렵다면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