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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과속이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선고기일은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날인데, 이때는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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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바닥에서 주웠다 불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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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로써, 송치가 되셨다면, 해당 범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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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건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서는 피해를 알리는 단계이고, 수사기관이 참고하여 사건을 검토하지만, 수사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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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영업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단순히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있다고 판단한 영상을 신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다만,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이 채널을 없애려는 것이라면, 영업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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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이상한 말 했는데 누가 고소한데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불가능하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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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랑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 대춯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구속 여부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해자 보상과 반성 태도를 보였다면,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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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디가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전세사기문제 소송으로 강제경매까지 저희 사무실에도 하고 있습니다.1회 상담은 무료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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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에 있는 강요된 행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위 법조문에서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제3자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위해 협박은 조문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책임조각으로 참작되어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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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격 문제라기 보다 정신건강의 문제나 충동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정신건강의학과 등에 같이 방문하시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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