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분양계약에서 1차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해당 상태에서 해지를 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일단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기재된 해지관련조항을 읽어보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통상적으로 1차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반적해지를 하는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2차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해지의 경우 계약금에서 일정비율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며, 중도금 납입이 시작된 이후 해지는 일반적 해지가 불가하고 약관에 따른 패널티를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상 약관을 확인하시고, 해지를 하실 경우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분양사를 통해 의사통보를 하면 되기에 별도 내용증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계약서상 특약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몇명이 거주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룸등의 임대차계약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종종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과정에서 몇명이 거주하는지 등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 계약이후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부분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말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여부만 따지면 가능합니다. 대출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등이 없다면 원칙상 대출에 문제가 없으며,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이기에 은행이 등기부만 보고 대출심사를 한다면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루기 이전까지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도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출이 먼저 실행되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흔하게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말입니다. 의미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앞선 내용에서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더 기재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를 어길수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두 내용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았을때 저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22년 7월계약을 시작하여 2년 + 묵시적 갱신2년이라면 계약기간은 7월 28일까지가 맞고, 현재 기간상 재계약을 거부하려고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기에 4월 10일에 입주는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또한 현 거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해당 매물등록과 입주예정일을 올려놓은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통해 현상황을 전달하고, 개인적 판단에는 실제 임대인과의 통화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법적판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계약금계약의 성립은 계약금의 지급을 필수로 하지, 계약서작성을 필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두당사자가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정상적인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질문에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고, 정당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계약금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관리비에서 금액이 남는 경우가 흔하게는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이유등으로 인해 남은 금액이 생겨 잔액이 있다면 이는 다음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주택구매시점이 6.27이후 매입이기에 최대한도 1억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입과 임대차가 해당 규제일이 이전이라면 종전대로의 한도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질문의 경우는 매수시점이 규제적용시점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양도세 중과유예가 중단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매물을 팔려고 할것이고 그에 따라 매물의 가격을 낮추어 시장어 내놓을수 있기에 실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기존보다는 하락한 시세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규제지역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 하락으로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추가적인 보유세관련 정책이나 공급정책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가 변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지급은 모두 본인 명의로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만약 상황상 아버지가 전달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원칙상은 질문자님 이름으로 아버지가 대신하여 전달하는 정도로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