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자본 캡투자에 따른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후 보증금만 가지고 잠적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통은 사기라는게 법의 헛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자체는 쉽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하는게 그나마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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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즉, 매매를 한 뒤에도 목적물 하자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담보책임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여야 하는점, 사전고지가 되지 않아 알지못하거나 알수 없었던 하자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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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지킴보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150%, 일반개인의 경우는 126%이내여야 합니다. 2. 감액을 거부하면 사실상 퇴거나 보증보험없이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보증금은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일단 원칙을 떠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기존합의대로 재계약을 진행하면 되기에 협의를 다시하는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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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애매한 상황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현 주택에서 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를 위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지인주소나 부모님댁 주소등으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한뒤 새집에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달간 본인의 실제 거주도 다른곳으로 일시이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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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방보러왔을때 바퀴벌레 유무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보러오는 다음 임차인에게 말을 한다고해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위법적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가 늦게 구해지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임차권등기 및 반환소송)를 진행하여야 하기에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커질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정신적손해까지는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상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그러므로 해당 부분들 중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은 중개사에게 그 책임이 있고,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에 한하서만 솔직히 답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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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 비용이 급상한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비용의 상승은 건축자제들의 원가상승이 그 이유이고 건축자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제의 가격상승 또한 그 이유입니다. 보통 원자재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기후변화나 내외부 정치적 불안전성에 따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가격 변화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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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특정 건물의 지분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별도 협의가 없으면 사망개시일에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되며, 관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분으로써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목적물을 공유로써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처분시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공유자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개시후 상속협의를 통해 한사람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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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로 담보 대출시 방 숫자별로 공제를 하고 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방공제는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만큼 공제가 됩니다. 즉 해당 목적물이 속한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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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집 만기2년살고2년 재계약 해야하는데 집주인께서 담당 공인중계사가 있다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연락면되는건가요?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보통 협의는 임대인과 직접하시면 되고 부수적인 서류작성은 임대인이 말한 부동산을 통해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물론 서류작성시 대필료가 발생하며, 해당 대필료는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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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해서 위반 시설인데 건물주가 벌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에 대한 위반사실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소유주)에게 청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구대상만 다를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해당 불법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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