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했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혹 만기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은 할수 없고,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안전장치로써 이행합의를 해준것으로 보이나, 실제 해당내용만 가지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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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를 보셔야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세대원 전입전출은 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자 명의가 형이라고 할 경우 원칙상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지만 가족중 1인이 동일세대룰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즉, 세대주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라면 사실상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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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시 잔금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시에는 잔금을 받은 이후에 등기이전 및 기타 권리이전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잔금일이 명의변경일이 되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당일에 질문에서 말한 권리이전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혹시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은 흔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래과정상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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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질문입니다. 법이 바뀌었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이 있어야 납부의무가 있고, 양도세율의 경우는 2년미만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하고 매매를 하셨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양도비과세가 적용되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과세되지 않고 보유세인 종부세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12억초과, 다주택자의 경우 9억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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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관리비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공실인 상태에서 관리비납부 의무를 문의하시는 것을 보입니다. 보통 공실이라도 관리비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공용관리비 및 전용관리비 모두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상회비는 사실 논쟁의 여지는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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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리고 계약갱신청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조건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조건이 인상될 경우 5%이내로 제한되지만, 인하의 경우에도 사용의사를 밝히면 특약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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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집주인잠적 어떻게해야될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주소지에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아 내용증명 반송이 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법원 공시송달을 통해 의사통보 효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이후 만기일에 반환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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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시 보증금 보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임대인 현세대 전입신고를 남겨두는 것은 대출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고, 대출 이후 임차권과 순위여부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액 내 임대차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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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된 원룸 주택인데, 리노베이션을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통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도 상승되지만 임대차시 주변구축원룸에 비해 더 높은 월차임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비용발생이 있기에 수익과 비용을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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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기간에 월세 올린 임대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중에는 월세 등 조건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질문처럼 일방적인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기 6~2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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