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형사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다만 상속등에서는 법적 상속권은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등에서는 개인회생등의 파산절차시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청약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을 인정하므로 태아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중이라면 신용도가 매우낮은 상태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등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라는게 결국 전세권 등기를 말합니다. 결국 등기가 필요한 만큼 두 당사자 모두 신청의무자이기 떄문에 임대인의 서류협조 및 동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세입자가 임의대로 등기도 할수 없을 뿐더라, 물권으로써 등기부상 기재가 되므로 피해라기보다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공시가 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미반환시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계약기간중 중도해지에 따라 다른 세입자가 올 경우에는 마지막 인상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쉽게 5%인상 후 계약을 진행하던중 임차인이 중도해지로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올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에 임대차를 해야하고, 이 세입자가 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한 세입자 거주기간합이 1년 초과될 경우에는 5%인상이 가능하나 합쳐도 1년이 되지 않으면 인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5%인상은 월세, 보증금중 하나만이 아닌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어로써 디벨롭은 개발을 뜻하며, 부동산 디밸롭은 부동산 개발행위등을 말합니다. 쉽게 토지위에 건축물을 지어 이를 분양판매하여 수익을 챙기는 신축등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는 실제 거주한 일자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한달치 전액을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별도합의가 없는 경우)그리고 일할 계산에서 한달일수 등 임대인,임차인간 금액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년간 납입하는 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거주일자를 곱해 산정하면 가장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 후 중도해지 , 만기해지에 따른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받고 퇴거만 하시면 되고 별도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은 사망시에 , 증여는 살아있을때 소유권을 넘기는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는 넘기는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증여이고 이에 따른 세금은 증여세, 사망하였다면 상속으로써 상속세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대출을 낀 채 증여를 하게 되면 이를 부담부증여라 하고, 이떄는 증여재산가액중 채무인수액은 제외한 무상증여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세대주와 가족으로써 세대원인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만, 형제,자매나 완전 타인이 동거인으로써 전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서로간 주택수 합산이 되지 않고 별개로써 보게 됩니다. 즉 동거인 B는 1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A 무주택, B 1주택자이며,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면 A는 무주택으로써 청약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할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에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지급후에 은행 상환여부를 최종확인하고 근저당을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