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포함되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완공 후 용도를 주거용으로 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공동명의 장점은 세금의 절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하기 떄문에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시 주택가격이 사람지분별로 분배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고, 양도시에도 기본공제는 사람별로 되기 떄문에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시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 단독명의 종부세 과세기준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단독명의 비해 큰 실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입주권 모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일반분양시 청약등을 통해 당첨된 경우 부여되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해당 단지 원주민, 즉 기존거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보상받은 입주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부여받는 방법에 따라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재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해지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나, 이경우가 아닌 합의 연장의 경우라면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없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자에 해당하여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질문에서 제시한 손해는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정가능한 부분인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보증금 미반환시 인정되는 당연손해금은 법정 지연이자등이며, 이외 손해는 임대인이 지급거부시 별도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2년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인은 해당 청구권 사용시 실거주 및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은 시공사인 건설사에 권한이 있고, 공공임대의 경우는 LH와 같은 공기업에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특성상 해당 공기업의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가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고 민간건설사의 경우 건설사 결정이 가능하더라도 조기분양시 그동안 받았던 혜택등을 다시 반환해야 하고 이는 건설사 손실로 이어질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도 역할을 하기 떄문에 계약금 지급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사인간의 계약 특성상 지급일정을 조율할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계약의 성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의 명의변경은 등기된 권리는 아닌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사실상 임대인 동의을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전세대출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할 경우 대출금 회수등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나 방법등은 문의하신뒤에 그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인해 계약서 양식을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작성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에서 계약서 양식에 제한은 없지만, 구축 아파트의 매매라면 표준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이를 사용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경우에 퇴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본인부담이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