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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대토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토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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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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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2주택 일 때는 전입 신고를 어느 쪽으로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1가구 2주택은 한 가구에서 소유한 주택이 두채라는 얘기이고 이는 전입신고나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해 임대차시 발생가능한 보증금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없고, 전입신고 역시 의무가 아니기에 현 거주하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차게약을 통해 세입자로써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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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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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이상 미혼 디딤돌 대출시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다주택이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부모님이 1주택 본인 1주택에서 합가를 할 경우 조건에 따라 동일세대지만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한다는 것이고, 질문에서처럼 부모님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합가를 한다고 해서 다주택자인 부모님을 무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대 합가시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도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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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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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기간 만료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시 1년단위로 약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성립되었다면 5%이내 인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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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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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등기는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시에는 법적 자동상속되기 형제 또는 어머님이 계신다면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를 하시어 협의서를 작성 , 이를 토대로 각 목적물별 상속이전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토지와 선산등 재산 상속분이 있고 형제등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절차상 편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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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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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 문제 임대인이 수리 거부 및 임차인에게 뒤집어 씌울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목적물 하자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누수의 경우 임차인 과실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고 질문처럼 세입자 과실이라면 이에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수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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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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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시 중도금 얼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계약시 지급일정을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일반적인 분양의 경우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하나 분양별로 지급하는 시기나 방법은 다를수 있습니다.그리고 당첨되고 본계약시는 계약금 10%만 지급하면 이후 중도금은 1~6회차에 걸쳐 매회차 10%씩 지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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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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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설정은 기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근저당은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이게 시간상 00시 .24시가 아닌 그냥 접수일 기준입니다. 이에 반해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을 신고를 하면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민법상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즉, 대항력 자체가 없는 권리이나, 주임법으로써 위와 같이 정하여 특수하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그래서 근저당과 임차권간 순위비교시 동일날짜에 하더라고 등기부상 순위는 근저당이 앞서게 됩니다. 단, 같은 근저당끼리나 그외 물권끼리는 동일날짜 접수시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그대로 물권이기에 후자처럼 근저당과 동일날 접수하였다면 누가 먼저 접수하여 접수번호가 빠르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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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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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 시 이해관계인으로 나오지 않는데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지만 확정일자는 다시 부여받으시면 안됩니다. 전산에 이유는 알수 없으나, 매매과정에서 임대차를 승계하였기에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고, 만약 새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현시점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이전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경매등이 진행되었을 경우 확정일자로 문제가 된다면 이전 계약서를 가지고 증빙하면 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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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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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을거같으면 월세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약 월세가 2기 동안 연체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통보가 날아올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목적상 월세, 원상복구등을 보장하기 위해 받아두는 금액이나, 이를 임차인이 원한다고 월세를 내지않고 차감하라고 통보하거나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처럼 하신다면 이는 계약의무위반이 되니 협의없이 임의대로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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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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