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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진행 중 전세계약서 변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은행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진행되던 대출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기존대로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계약과정상 실 임대인을 확인하였고 위임여부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인된 대출에 대해 다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상황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위임장을 작성, 배부할것으로 요구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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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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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동산 매물을 경매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경매는 금전채권을 근거로 매각대금을 통해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각종 법적 소송을 통한 판결문 또는 물권으로써의 등기된 권리(소유권제외) 등이 바탕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사유로 소유주 본인이 경매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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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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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잔금일 전 계약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계약금등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울수도 있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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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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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보증금 미리 달라는데 법적으로 제가 지켜야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의무 없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만을 반환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됩니다. 실무상 임차인의 새로운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정도를 미리 반환해주지만 이게 법으로 정해진 당연의무가 아닙니다, 요즘 중개사들도 관례상 이러한 부분을 줘야한다고 하기에 너무 당연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해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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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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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조 에서 "남은부분"이란 표현이 계약해지된 부동산도 포함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단, 일반적인 분양계약에서 미분양물량에는 분양이 되지 않은 묾량 및 본계약 이후 해지된 물량 모두를 포함하기 떄문에 남은 부분에는 모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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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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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력 있는 전세집 계약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예전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생기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우려가 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이나, 법으로써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도 임차인동의 및 기타 요건에 해당하기에 그런듯 보입니다. 3, 계약서 특약으로 선순위 근저당 말소를 명시하였다면 대출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4. 등기부 발급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보통 말소권리로써 효력이 없는 권리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것만을 가지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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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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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좌 변경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이므로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이 문제기 될 여지는 적습니다. 이유는 타인의 계좌로 변경된것이 아닌 임대인 명의 계좌 내에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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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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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희형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조금저렴하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싶은데 디딤돌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가족간 거래에서 제한이 많은 것은 직계존비속간 거래이며, 형제간 임대차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딤돌 대출 역시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형제사이의 임대차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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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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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년전 매매한 땅 ,다운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전이라면 사실상 원상으로 회복할 법적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의 경우는 작성한 두 당사자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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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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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도 정식 임대와 같이, 임대할 때 기존 시설물은 그대로 인수하기에, 깔세도 정식 임대계약은 안했지만 수리보수도 깔세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에서 장마로 인해 부식된 점에서 임차인의 관리소홀문제가 없다면 이는 임대인, 관리실에서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특약으로 파손, 노후보수가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까지 포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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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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