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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가는 길이 남의 땅을 통해서 가는 방법 뿐인데 그곳이 막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즉, 지역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위요지통행권은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써인 토지여야 하고, 주위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 권리가 부여 되지만, 이는 권리를 최소화하여 타인의 손실을 줄여야하고 통행권자는 통해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대차, 지역권설정등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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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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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부모명의 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본비속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대출신청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중간의 조건이 변경되도 회수는 되지 않지만, 2년 만기이후에는 연장을 위해 재심사를 할 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은 거부되고 일시상환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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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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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과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골치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본인 전세대출에 대한 연장이 문제라면 은행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하셔서 연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은행대출시 필요한 임대인동의와 계약관계상 연장은 별개문제입니다. 계약은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대출 연장에 관련해서만 은행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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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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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낙찰되는 금액은 등기부상 기재된 권리에 대해 배당이 됩니다. 해당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경매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하 후순위 임차권이라면서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날리게 되고 집에서도 쫒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낙찰금액만 부담하게 되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그대로 인수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이나,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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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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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추가 분담금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분담금이 있다면 아마도 이미 입주권이 있는 상테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청산시점에 해당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주담대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추가분담금 관계없이 일반 분양을 통하시는 것이라면 분양가기준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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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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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혜택만 있는데 청약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해서는 일단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2년이상보유하고 2년이상 납입을 하셔야 1순위자격이 주워집니다. 보통 공공청약의 경우가 그렇고 민영청약의 경우라면 납입은 관계없지만 2년이상 보유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등에는 통장이 있고 최소예치금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에따라 무주택세대원으로 구분될수 있으므로 이도 확인하시어 조건에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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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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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중인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만료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전 보증금 반환을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중도해지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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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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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미리 톡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연장을 원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완료하여야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므로 문자나 통화, 카톡으로 이에 대한 답을 보내신뒤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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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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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해야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환산보증금에 대해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고정한채 월세를 변경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월세의 5%을 계산하신 것보다는 실제 인상금액은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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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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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후 베란다에서 누수가 발생되였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매매후 6개월 이내 이에 대한 비용청구나 계약자체에 대한 해지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누수의 문제는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뒤에 다음 행동을 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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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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