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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3.5.18.)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ltv3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일 경우 60%까지 가능합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2주택자는 취득중과세, 양도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3주택자부터는 취득,양도 중과세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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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 파손시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 과실이 없이 하자가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수리, 보수의무가 있고 만약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에 파손이 생긴다면 임차인이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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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 조회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만으로 현재 실 거주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는 소유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만 이게 점유자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임차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단,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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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인분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만기이후 1년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진행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됩니다,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우선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 보시고 ,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수소문하시어 연락이 닿도록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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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때도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매매에서 도배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현 상태 그대로 입주할 경우 매도자에게 도배등의 이유로 매매가격 인하를 요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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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후에 하자부분이 발생한경우에 집주인에게 수리요청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베란다 창문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보수및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화장실 변기의 경우 본인의 사용상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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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계약시 주소이전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임대차계약도 대상지역과 금액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기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제주1달살기와 같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 일시사용을 위한 단기계약으로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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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화장실 건축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설계사나 건축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화장실이라도 건축법상 증축 또는 부속물 설치기준이 있고 행정적인 절차, 허가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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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부분이지만 2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도등에서 기존 대출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 문제는 적지만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만큼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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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과 일반재개발의 차이점은 어떻게되나요.서로의 장단점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재개발의 경우 공공목적으로 lh와 같은 공기업이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원주민의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진행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재개발의 경우 이와 반대로 원주민 개인의 권리행사가 자유롭지만 이로 인해 갈등, 분쟁이 발생되고 사업이 지체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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