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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사를 안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임대차 계약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적 처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집행까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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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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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금을 받기위한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의사의 통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해지통보후 3개월)이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후 보증보험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에는 이전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한 적이 없다면 보증보험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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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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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등기부 확인을 통해 해당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해도 임차인이 말소동의를 하지 않으면 말소가 어렵기에 해당 등기에 들어간 비용등을 추가로 모두 지급한 뒤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최후가 아닌 최초의 방법입니다 ,이 등기 이후 보험청구나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는게 최종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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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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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지만, 질문의 경우는 기존 대출의 중도수수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시 상환하는 게 기존 대출이므로 기존대출의 중도수수료가 있는지를 신협에 확인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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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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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땅이 있는데 지분으로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개인으로 가능하다는게 매매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지분등기가 공유등기라면 개인별 지분은 임의대로 매매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 지분이상이라면 임대차등도 가능하나, 임대차로 발생된 사용수익은 지분권자들과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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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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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시설로 쉽게 공용취사시설등을 사용하는 기숙사, 고시원등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다가주주택은 건물등기는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단독주택과 원룸등이 해당할수 있고 등기가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다면 빌라도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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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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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체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체가 발생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신용이 하락하고 다른 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으로 하였기에 사실상 임대인이 은행에 입금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중 대출원금외 추가금액을 은행이 직접 이체받기 때문에 보유중인 공동명의주택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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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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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지급에 대해 지급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두 계약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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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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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냐 임차냐 그것이 문제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만 생각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질문과 다르게 장점만을 고려해본다면, 영끌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다면 매월 이자부담은 단점이지만,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상승분에 대한 이득도 온전히 본인이 누릴수 있고, 2년마다 갱신없이 거주가 가능하기에 주거안정에도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당장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다른 주거로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좋은 장점을 생각하시고 가장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매매시에는 매월 이자부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전세를 결정하셨다면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안전적인 방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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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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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일반 재건축과 다르게 토지확보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 토지확보과정에서 공사진행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분담금 발생으로 조합과 시행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아 확실한 정보조사없이 지주택 투자는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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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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