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전입신고를 등기로 표현하신 듯 합니다. 등기여부는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시 대항력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질문처럼 기존전세주택에 한분이 전입상태를 유지하셔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등기부와 건축물 등기부 모두를 확인하여야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를 발급받아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부지 포함여부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상 용도와 실제간 차이점이 여부, 임차인 존재여부에 따라 보증금,월차임 기재, 불법증축등과 같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상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의 적정수준은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시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대비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해당 주택 매매시세를 여러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본인이 입주하여도 1순위가 될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중에 1순위일 뿐 사실상 근저당보다 후순위기 때문에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한 경매등이 될경우 임차권은 소멸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중개사가 가치를 주장하여도 은행에서 말하는 가치가 결국 대출기준이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안될수 있는게 팩트입니다. 즉, 누구의 말이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안된다는게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출없이 잔금을 치룰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반환특약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따른 지급한 계약금을 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원칙상 임차인이 집을 무조건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퇴거 과정에서 질문처럼 할 경우 퇴거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이용해 트집을 잡을 경우 임차인은 더 큰 스트레스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서로간의 협조하여 잘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거래금액 즉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하자로 인해 더이상의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누수의 경우라면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기에 계약해지가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확정적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등을 보상받고 퇴거를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평균시기라는 게 사실상 재건축별로 차이가 있어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 및 완공 청산까지 대략 단계별 2~3년 걸리기 때문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원들간 의사결정의 속도와 시공사,시행사간 마찰없이 진행이 가능해야 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사라지면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세부담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출규제까지 있다면 사실상 자가주택 구매자체가 어려울수 있어 재산상의 양극화가 심해질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벗어난 편법으로의 전세계약이 늘어나고 이는 법적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월세 매물이 많고, 공실이 많다는건 해당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메리트가 없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다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월세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시세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거래량자체가 확 급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예상으로는 주변에 선호도 높은 아파트내 전월세 시세 하락등으로 같은 가격대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 가능하였거나, 해당 지역 자체의 상권, 교통권이 뛰어난 신도시, 신축아파트등 공급이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